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아울러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시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10월 이후 본격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하겠다”며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투기 근절·맞춤형 대책’ 3대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은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며 “다만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는 정례화될 예정이다.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의 주재로 열렸고,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