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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동남아 주요국, 부작용 최소화 노력하며 정년연장 추진 중”

  • 기사입력 2019-1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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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은 17일 “동남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시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은(조사국 아태경제팀)은 이날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이란 이슈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기업의 직무 재조정 등을 통해 연령별·산업별 노동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선 정년연장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상태다.

싱가포르 등 추진되고 있는 나라들은 최근 기존 정년(남성 기준) 60~62세에서 62~65세로 연장안는 정부안을 확정 발표됐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43년까지 3년마다 1년식 점진 연장하도록 돼 있다.

한은은 이들 국가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퇴직 후 노후 빈곤 등의 문제 대응 및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 필요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 가입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빈곤율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퇴직 후 노후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태국은 각각 내년과 2025년 전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년연장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애로사항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 노동자 비중 상승으로 인건비 및 의료비 등 기업의 비용 증가가 주된 문제로 제기됐다.

또 정년연장 추진에 따른 청년 고용수요 약화 가능성도 이슈로 거론됐다. 이에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정년연장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란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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