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창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폐기물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의원과 함께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지난 2001년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막고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 2011년부턴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정보 오류나 폐기물 추적 실패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특정감사에서 매년 증가하는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정보와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오류발생률은 지난해 10.72%까지 증가했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돼야 폐기물 불법 처리를 예방할 수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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