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 중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소미아 유지', '방위비 분담증액' 등을 한국에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연합]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15일 서울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주관 안보회의에서 한미 안보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동상이몽이 뚜렷이 드러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액을 5~6조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지소미아도 논의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유지가 지역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 등에 유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여러 논의와 판단 끝에 어렵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미국이 주장하는 '지소미아 유지'와는 거리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밖의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