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15일 국회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민자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선 최근 10년 간 재정 확대 추세와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따라, 이를 보완할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동규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민자사업은 2007년 121개 사업, 총 투자비 10조6000억원을 기점으로 계속 줄었다”면서 “정부고시사업 가운데 민자사업은 최근 10년간 단 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SOC사업 추진 시 예타 단계에서부터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석호(자유한국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인프라를 확충해왔지만 비싼 통행료, 최소수익보장제도 등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3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활용할 적기인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민자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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