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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족쇄에 발목 잡힌 M&A

  • 기사입력 2019-11-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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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 결합 막히자
넷플릭스에 국내시장 뺏겨
식음료 재편, 인건비가 걸림돌
저축銀, 금융당국 문턱에 좌절


정부의 기업규제가 인수합병(M&A) 시장을 발목 잡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적재적소 M&A는 피할 수 없는 과제. IB업계에선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4일 IB업계에 따르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알짜’ 저축은행이 수년째 딜이 연기되거나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스마트저축은행, 대원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을 포함, 10여 개 매물이 누적된 상태다. IB업계는 누적 매물이 3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련기사 3면

IB업계는 M&A가 지연·무산되는 가장 큰 이유로 동일 대주주가 3개사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꼽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등 업무 환경은 급변하는 반면, 규제는 여전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최근 M&A가 난항을 겪는 걸림돌도 지목된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이 큰 식음료 업종의 M&A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은 29.1% 가량 올랐고, 그 여파로 식음료업종 기업 매력이 하락, 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할리스커피, 버거킹, 매드포갈릭 등이 잠재매물로 꼽힌다.

IB업계 관계자는 “최저 임금 인상 국면에 따라 프랜차이즈 기업뿐 아니라, 유통기업 등 전반적으로 M&A가 위축돼 왔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은 일종의 반면교사 사례다. 유료방송시장 업체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대응하고자 2015년부터 M&A를 추진했다. 하지만, 2016년 공정위는 독과점 문제로 이를 불허했고, 그 사이 넷플릭스, 아마존 등은 시장을 잠식했다.

공정위는 3년 만에 입장을 바꿔 기업결합 승인을 허락했지만 이미 글로벌업체는 국내 업체와 격차를 크게 벌려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없는 한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M&A 시장을 활성화시킬 규제 개선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성미 기자/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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