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올해보다 높은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잡고, 산업혁신·노동개혁·공공개혁·인구변화 대응·규제혁신 등 5대 부문 개혁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사회안전망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포용기반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성장률 목표가 민간기관들의 전망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낙관적인데다, 경제운용 면에서도 혹평을 받고 있는 올해와 차별화를 이룰지 미지수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소비를 진작시킬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정책 프레임과 핵심정책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 방향으로는 경제활력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5대 분야의 개혁, 포용기반 강화를 포함한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변 과제”라며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성장 전망인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은 주요기관들의 전망치인 2.2~2.3%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담고 산업·노동·공공 등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은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올해 예상치(1.8~1.9%)보다 0.4~0.5%포인트 높은 2%대 초~중반으로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경제 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1%에서 내년 2.3%로, 각각 0.2%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IMF와 OECD의 전망도 올 3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0.4%) 발표 이전에 나온 것으로, 최근의 악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민간기관들의 성장 전망은 이보다 낮다.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는 2.1%에 머물고 있고, LG경제연구원은 올해보다 낮은 1.8%로 예상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2% 전후를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는 1%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정부 전망엔 정책 의지가 담겨 민간과 다를 수 있지만, 과도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하향조정하면서 신뢰를 잃었던 것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빠른 시일내 잠재성장 경로로의 복귀를 넘어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대 분야 구조개혁의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과 구조개혁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복지·일자리 등 사회안전망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 착수한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제시한 기본 방향으로 보면 그동안 추진했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경제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바탕으로 보다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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