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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바퀴 경제입법] 노동법-서비스법 등 경제입법 제자리…끝없는 정쟁에 정책 추진력 약화

  • 무책임한 정치권, 미온적인 정부…식물국회 장기화에 총체적 위기 심화
  • 기사입력 2019-11-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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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경제활력과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입법이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논란과 8~9월 ‘조국 정국’을 거치며 경제입법을 아예 외면했던 데 이어, 최근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났음에도 경제입법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법안 등 핵심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법안들이 자동폐기되고, 내년 4월 총선 및 새로운 상임위 구성까지 다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어선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관련법, 서비스발전법, 데이터 3법 등 우리경제의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을 위한 핵심 경제법안들이 길게는 7년 이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2개월 여에 걸친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법안들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제조업 수준의 세제·재정·금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서비스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발의 후 정권을 바꿔가면서 7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외면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발전법 어디에도 의료 민영화 근거가 없고,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담아서라도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개인정보보보헙·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도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렇다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지만,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충격을 덜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도 올 3월 발의 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도 개정이 지연되면서 사문화될 위기에 놓였다.

경제계에서는 데이터 관련법과 근로기준법 이외에 화학물질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부·장 육성특별법, 상속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법안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에만 매달릴 뿐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8월초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달 14일까지 2개월 이상 함몰됐던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난지 1개월이 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정쟁꺼리를 만들어가며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다. 이에 경제는 ‘잊혀진 자식’이란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움직이면 정부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살리기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대내외 환경이 엄중할 때에는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는 물론 정치권의 협조와 적극적 태도가 필수적이다. 입법 기관으로서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이 절실하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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