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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정부 절반, 상반된 정책평가…조정식 "선방" vs 정용기·채이배 "현금살포"

  • 기사입력 2019-11-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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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동안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권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임도를 높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야권은 퍼주기 정책으로 경제를 망쳤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정우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 동안 세계경제포럼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13위로 상승했다"며 세계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이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복지, 의료비, 기초생활보장, 국민생활비 경감 등 부분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선방했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국가신용등급도 'AA'로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가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신임도는 성장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빠르게 대응해 큰 불안없이 대처했다"고 했다. 혁신성장 부분에 있어서도 "벤처투자를 늘려 유니콘 기업이 사상최대로 성장 중"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야권은 정반대로 봤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말로 이론적인 배경도 불확실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에 소득이, 근로소득 중심으로 실질소득 감소하는 이런 결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확대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자꾸 재정이 건전하다고 한다"며 "국가부채 산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른데, 개방 수출주도형의 이런 국가정책을 고려하면 국채비율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어 "그런데도 계속 괜찮다며 재정만능주의로 간다"며 "돈을 부어 잠재력을 상승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금살포식으로 일회성 일자리 총선용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복지부문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들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킨다고 하겠지만 무턱대고 다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돈으로 하는 것이었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적인 개혁을 전혀 하지 못햇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에 중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채 의장은 "타다가 기소된 것을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 정책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청와대가 제대로 무엇가 하려는 의지가 없고 문제없이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권이 끝난 뒤 무얼 했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며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지 않고 직장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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