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 관계를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1(한국기업)+1(일본기업)+α(국민성금)’안을 두고 일본과 한국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8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부정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책임 있는 정부안이 왔다면 검토를 했을 수도 있었겠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나온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면서도 “그러나 협의에 나설 때는 책임 있는 제안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국회에서 슬쩍 언급하는 식의 대응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3일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이 된 징용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1+1+α’안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측 반응을 살핀 뒤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도 다음날인 지난 4일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모금을) 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한 이 같은 일본 측의 반응은 우리 외교당국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강제징용 배상에 나서는 ‘1+1’안을 제안한 이후 좀처럼 외교당국 간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제안이 우회적으로 언급된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의장의 제안 직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입법부의 제안에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측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도 문 의장의 제안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1+1’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 접근 방법은 (정부와) 깊게 상의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해당 제안에 대해 문 의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역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지 각계각층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문 의장의 제안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이 같은 정부 측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한 불만 여론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경색된 한일관계를 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여러 차례 있었던 데다가 문 의장도 정부 측과 별도의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등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제안은 진전조차 없는 데다가 논의를 부정만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유오상 기자/o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