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으로 올 1~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에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9월말 현재 26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중앙정부 채무가 9월말 694조원을 넘어 7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세수 절벽’이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를 보면 올들어 9월까지 누계 세수는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233조7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세수 목표에 대비한 세수 진도율도 9월말 현재 77.4%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9.6%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관련기사 3면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와 근로자들의 소득 부진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핵심 세목의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 국세수입을 보면 소득세는 올 1~9월 60조7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63조1000억원)에 비해 2조4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65조1000억원에서 65조8000억원으로 7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부가가치세는 52조4000억원에서 52조원으로 4000억원이 감소해 전반적인 경기 및 소비부진을 반영했고, 교통세는 11조8000억원에서 10조8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관세도 6조9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이 감소해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반영했다.

이처럼 세수가 부진한 반면 경기활력과 일자리·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가 급증세를 보였다. 1~9월 정부 총수입(359조50000억원)에서 총지출(386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이며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 9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 중 3조3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권을 정기상환해 국가채무가 8월말 대비 3조5000억원 감소했지만, 지난해말(651조8000억원)에 비해선 42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자는 9월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늘어나고 재정집행 규모가 지난해 1~9월 345조2000억원에서 올 1~9월 386조원으로 40조원 늘어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4분기에는 국세 수입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돼 재정적자가 축소돼 연말에는 정부 전망치인 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000억원 적자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