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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위기 사면초가 트럼프…소송전이 더 위험하다

  • 납세자료 공개·성폭행 의혹 등
    NYT “모든 것 법에 의존” 자충수
  • 기사입력 2019-1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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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으로 일고 있는 법적 공방이 탄핵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위협하고 있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납세 자료 공개, 성폭행 의혹 제기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린 법적 소송을 나열하며 “탄핵 위기에 놓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무수한 법적 투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고 보도했다.

불과 최근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소송과 법원의 판결만 3~4건에 달한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비영리 재단 자금을 선거에서 유용했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을 내야한다는 법원 조정 결과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될 처지가 됐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뉴욕 맨하튼 제2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자료 공개’를 요구한 뉴욕주 사법 당국의 손을 들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허위 사업기록을 작성함으로서 주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같은 날 20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잡지 칼럼리스트 E.진 캐럴은 대통령이 의혹 부인 과정에서 자신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사익을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하에 제기 된 소송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소위 ‘트럼프 팀’ 역시 법적 소송들의 위험을 인지하는 분위기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팀과 함께 광범위한 전선을 구축하며 동시에 일고 있는 법적 공방에 맞서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논쟁을 법정에서 해결하고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임기 내내 끊이지 끊이지 않은 소송전을 야기시킨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의 탄핵 조사를 ‘위법’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 혹은 피고로 연루된 소송의 수는 4095건에 달했고, 취임 후 첫 3주 동안에도 6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렸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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