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확대 재정관리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중앙·지방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부진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당정은 연례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이월되는 이월·불용 예산이 중앙정부의 경우 약 16조원, 지방정부는 약 50조원으로 총 66조원에 달해 이를 최소화하기만 하더라도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말까지 중앙은 97%, 지방은 90% 이상의 재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일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지난 3년간 평균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며 “이·불용 최소화로 제2, 제3의 추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집행 목표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라며,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 집행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