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이나 소득재분배 문제에 관심을 제기한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장상황과 경제원리를 반영하지 못해 의도한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후반기에는 경기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초기의 경제정책 접근 방법이 잘못돼 성장동력을 상실한 것이 실패 요인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밑바탕의 엔진인 기업을 보지 않고 피상적 숫자 늘리기에만 몰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

오는 9일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7일 헤럴드경제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물은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이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C’ 학점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낙제에 가까운 D 학점을 주었다. 그나마 B 학점을 준 전문가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고, 1명은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혹평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3·4·5·6·10면

전문가들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52시간제, 비정규직 축소 등의 친(親)노동정책을 과속으로 이끌었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면서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쳤다고 평가했다. 양극화 해소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격차해소, 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 방향은 타당했지만, 수행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입체적이고 섬세하지 못했다”며 “미래지향적이지 못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임금주도성장이 실패의 근원이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떤 파급효과가 생길지 봐야했지만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 시장 자체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경제의 정치화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계와의 관계 등) 경제 말고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정책도 있는데, 정책 수단이 목표 달성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선 잘 준비된 정책 수단을 써야 하는데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잘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주문에 고개를 흔들면서 그나마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등 공정경제를 꼽았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새 일자리 협약을 만들려고 노력한 점도 바람직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혁신성장 등 신성장동력 창출은 소리만 요란했지 실체가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선 기업의 투자의욕이 살도록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바꾸고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디플레이션 차단을 주문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성장동력을 찾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병행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누군가 손해보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수 있고 빈부격차도 심해질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준·김대우·정경수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