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 공정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올해 공정위는 공정경제 성과를 더욱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항·항만 등 주요 시설을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과 같은 국민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며, 대형 공공사업을 발주하고 있어 대규모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월한 ‘갑’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지불식간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기도 쉽다.

현재 공공기관은 400여개 지방 공기업을 포함하여 740여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상대 기업에 부당하게 비용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민간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리고 공공기관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모범거래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어서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상대방이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의 7개를 선정했다.

이들 7개 선도기관을 대상으로 모범거래모델을 적용하여 모든 거래분야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기관의 내규나 계약은 물론 업무관행 등을 개선했다.

이러한 추진계획은 지난 7월 9일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이후 2단계로 확산시킬 22개 대상기관을 선정했고, 이들 기관은 위 7개 선도기관의 개선사례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이 지방으로 확산되도록 서울·경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과제 내용을 설명하고 모범거래모델의 도입을 독려하는 권역별 설명회를 호남권?영남권·수도권 등으로 나눠 개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추진 성과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를 개편해 평가대상기관의 대폭 확대와 함께 거래관행의 개선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종 규정 정비, 경영평가 기준 개정, 평가체계 개편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단계 7개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2단계 22개 대상기관으로 확산시켰고, 주요 지방 공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모범거래모델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단계적인 방식으로 공정문화 확산 대책이 착실히 추진되는 경우 공공분야의 거래행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분위기가 민간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경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