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이태형 기자] “학점으로 치면 낙제점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대(對) 기업 정책을 되돌아 본 경제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기치로 첫발을 내딛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반(反)기업 정책’이라는 우려가 컸다. 결국 그 우려는 2년 반이 지난 현재 부메랑으로 돌아와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최근 들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잇달아 재계단체, 관계자들과 스킨십을 넓히며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對) 기업 정책의 기조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이는 거꾸로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배구조부터 순환출자까지…경영행보 곳곳 발목=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있지만 38년만에 추진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은 반기업 정책의 정점을 찍었다.

경영 투명화를 요구하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점은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순환출자 전면 금지, 내부거래 규제 강화, 지주회사 압박 등은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온 기업들의 경영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과격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최근 들어 정부여당 고위급들이 기업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나 애로사항이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는 기업 규제와 관련된 시행령, 지침, 모범규준 같은 가이드라인을 계속 쏟아내며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호소다. 여건은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투자만 강요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육성 의지도 다를 바 없다. 운송, 숙박 등 대표적 분야인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미비와 규제는 관련 산업 육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10년만에 들어선 진보정부에 과감한 규제해소를 기대했는데, 과거 보수정부 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노동 정책이 부른 노동시장 경직 심각=‘기울어진 노동정책’은 기업들이 한숨을 깊게 만든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를 뒷받침하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분석이 높다.

그 후폭풍으로 일자리 감소는 물론 고용의 질 마저 저하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심각한 수위까지 도달했다.

오 교수는 “한 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CEO를 만났는데 자신이 전과 4범이라고 하더라. 이유를 물어보니 전부 노동법 위반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를 기업과 시장에 이식하려는 의지가 지나치게 과도해 현장이 이를 따라가기 벅찰 정도라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는 평가하지만 경제원리에 따라 현실로 나타난 결과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며 “새로운 혁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시행착오 이제라도 획기적인 전환을”=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2년반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은 임기동안은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기업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 가면 기업들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최근 수출이 글로벌 상위 7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 영향도 있지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며 수출 경쟁력도 떨어진 영향이 크다”며 “수출은 단적인 예일 뿐이고 기업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기업 정책과 직결된 ‘혁신성장’에 더 힘이 실려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성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를 정책의 중심에 놓고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장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힘이 실린다는 메지시를 강하게 보여줘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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