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간 친노동정책 중심으로 기업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럴드경제=천예선·도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기업들에 큰 좌절감을 안겼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하는 혁신성장은 뒷전으로 미룬 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획일적이고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급변하는 환경과 동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투자, 성장의 주체는 기업인데 이들의 숨통을 막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고용, 경제성장, 기업이익, 국내 직접투자 등 최악의 경제지표를 받아들게 됐다고 꼬집었다. 집권 후반에는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규제개혁과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어 임기 후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과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른쪽 날개 꺾이면 새는 날 수 없다”=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기업 자율성을 훼손하는 규제강화 위주였다”며 “투자 환경이 불확실해지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게 되고 오히려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 2분기 해외 직접투자(FDI)는 사상 최대인 15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 전분기 대비 6.4% 늘어난 수치다.

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거론됐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지주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팀장은 “기업의 출자구조나 거래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처벌해야지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느 나라도 이런 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나 샌드박스 등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샌드박스의 경우 좀더 쟁점 규제를 다루는 등 제도적인 개선들이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홍 광운대 교수(경영학)는 “오른쪽 날개가 꺾이면 새는 날 수 없다”며 좌우 밸런스를 강조하면서 “기업 자율성을 보강해주면서 소득주도정책을 폈다면 나았을텐데 자율은 막아놓고 분배정책에만 몰입해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집권 후반, 시대착오적인 규제 패러다임 바꿔라=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후반은 규제철폐를 통한 혁신주도성장에 국정의 축을 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동엽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4차 산업이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기존 산업과 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며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규제로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없고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이후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주도 성장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며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정도가 아닌 규제나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팀장은 “한국 경제 자체가 글로벌해졌고 대기업들도 해외시장이 주무대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과거 패러다임에 의한 규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기업 규제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좌우가 연결돼 있다는 ‘생태계 인식’ 전환도 요구됐다.

이홍 광운대 교수(경영학)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좌우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급격하게 ‘적폐’라는 단어를 써버리면서 스스로 눈을 가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태계의 기본은 어느 한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며 “생태계를 옥죄고 있는 환경을 열어줘야 한다”고 규제철폐를 재차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계 친노동정책에 기업경영 경직=중소·중견기업계에서는 친(親)노동정책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오히려 근무 환경의 유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일괄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R&D) 업종이나 뿌리업종 등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유연하게 한다던지, 속도를 조절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근무 시간과 형태, 인건비 등 노동시장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다보니 기업 경영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출발부터 친 기업정책보다 친 노동정책에 집중하다보니 기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이후 기업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는 전언도 많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라던지 핵심 규제 완화 등은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입법부가 제 기능을 못해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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