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서버가 아닌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돼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며 “USB에 담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요원은 14명”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해당 요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14명에 대한 수사 결과만으로 상당한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해외 도피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부재를 이유로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린 수사당국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미 관련 USB를 확보하고, 문건작성자 14명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5일 안보지원사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현 안보지원사령관(전제용 공군중장)이 (기무사 문건 작성에 대해)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고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고 전하면서 “기무사가 해야할 일을 넘어선 것은 분명했다. 당시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국감에서 지난 4일 군인권센터가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며 공개한 11건의 기무사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 문건에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나’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었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보고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