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과 상비병력의 단계적 감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착수하고, 유휴화되는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의 필요 시설과 통합해 복합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력의 경우 현재 약 58만명인 상시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귀화자의 병역의무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화에 대응해 지역거점에 공공시설을 집약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조성하고 마을 단위의 주변지역과 유연한 순환연결(network)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서비스 공급체계가 개편된다. 자치단체간 의회사무국 등 조직과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협업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두번째 전략으로, 교육·국방·지역 분야 과제를 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가 2017년 58만2000명에서 2040년 4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에 대응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원정수와 교대 등 교원 양성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현행 교원자격 및 양성 제도의 개편도 검토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해서는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작은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에 지역사회의 필요시설을 복합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성인학습자 대상의 대입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등 평생·직업 교육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국방분야에서는 현재 33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2038년 16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에 대응해 상비병력 축소와 함께 간부 중심, 드롯군 등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키로 했다.

지방행정분야에서는 지역 중심지역과 마을 단위 주변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대중교통 운영체계 등의 재검토가 이뤄진다. 중기적으로는 문화·체육·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의 공동 제공과 관련 시설의 공동이용 방안이 추진돼 사실상 지자체 통합 효과를 내게 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산업혁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 5대 분야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