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냐, 재정지출 확대냐.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논란을 펼치고 있다. 감세의 경제활력 효과가 재정확대보다 크다는 한국경제연구원과, 감세보다 정부지출의 효과가 크다는 기재부가 정면으로 맞선 형국이다.

논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번주초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감세가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제성장 제고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보고서는 2013년 이후 지표를 활용해 세금을 낮추는 것과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국내총생산(GDP)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감세 승수가 1.02로 정부지출 승수 0.58보다 1.78배 높았다고 밝혔다.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경제성장 제고에 1.78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을 거두어 정부지출을 확대하기보다 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실상의 감세 주장인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발끈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 미 의회조사국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감세보다 정부지출이 성장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 12월 발표한 ‘조세·재정 정책의 거시경제효과’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수입을 1조원 줄이는 감세와 정부지출을 1조원 확대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재정확대 효과가 컸다. 1조원 감세할 경우 효과(누적)는 1차 연도 0.2123, 2차 연도 0.3310, 3차 연도 0.3529였던 반면, 정부지출 1조원 확대시 효과는 1차 연도 0.4502, 2차 연도 0.5098, 3차 연도 0.5125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올 9월 우리나라 정부지출의 승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부지출의 누적 승수가 4분기 후 가장 크게 나타나며 5년이 지나도 1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5년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해 발표했던 조세 승수(1.02)보다 크게 나타난 셈이다.

기재부는 또 IMF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도 감세정책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IMF는 올 5월 미 500대 기업 분석보고서에서 2017년 감세 조치 이후 기업들은 보유 현금의 80%를 주주에게 배분한 반면, 자본적 지출이나 연구·개발 등 실질적 투자에는 20%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투자가 늘어난 것은 감세가 아닌 미래 매출성장 기대가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조사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조치에도 근로자 평균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 기업과 초고소득층이 감세의 이익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미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세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감세 또는 정부지출 확대의 문제로만 보기도 어렵다. 감세하면 기업들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한은의 분석대로 기업의 실제 투자에는 법인세 뿐만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전략적 의사결정 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포괄적 감세보다 실제 생산시설이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직접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사실상의 부분적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와 신성장동력 부문의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