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미중 양국에 치우쳤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아세안 등 신남방지역으로의 수출·투자에도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타결 선언에 인도가 빠져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물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및 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 RCEP 참여국은 1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통합 원산지 기준 등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잔여 이슈 해결에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고, 내년에 최종적으로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정상들이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연합]

RCEP은 인구 36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48%), 경제규모 27조4000억달러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32%)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다. 특히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저개발국부터 일본·호주 등 선진국, 중국·베트남 등 신흥경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RCEP 협정문에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물론 투자,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 원산지 규정,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통관, 위생·검역 등 거의 대부분의 통상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 등 교역 환경이 개선돼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급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으로의 인프라 등 투자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돼온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을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부문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참가국 중 중국·호주·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나라들이고 아세안의 수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또 RECP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 중인 인도의 참여가 중요하다. 인도는 만성적인 대(對)중국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요구하며 조기 타결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인도가 아예 RCEP에서 빠질 가능성은 적지만, 참여 시점은 중국 등과의 협상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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