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법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필적)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취득했다.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감정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표원이 운영한다.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정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및 아시아지역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되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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