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해 법 위반이 적발된 112곳을 입건하는 등 형사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헤럴드DB]

이번 안전 점검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마련한 '사망사고 감소 100일 긴급 대책'에 따른 것으로,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페트롤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7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 점검 기간동안 공단은 전국 건설 현장을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 2만5818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2만1350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불량사업장 450곳에 대해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해 383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 383곳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의 감독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 중 112곳을 처벌하고 1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은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9일 동안 작업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인천 소재 단독주택 신축건설현장에서는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동근톱기계에 방호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24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강화했지만, 눈에 띄게 줄지는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작년 동기(503명)보다 7.6% 감소했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 229명으로, 감소 폭이 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건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망자가 감소 추세"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연계로 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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