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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低 늪에 빠진 한국경제]“사회구조 개혁·산업 경쟁력 강화 ‘발등의 불’”
올 ‘1%대 성장률’ 기록 가능성 점차 커져
10년만에 최저…내년도 전망은 더 어두워
기업 구조조정 맞물린 경기부양 조치 시급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올해 우리 경제가 10년 만에 최저인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고립화도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세계에서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너스 물가가 이제 종종 발생하는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 있다며 저성장 패턴에 맞는 사회구조 개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해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0.97% 이상 돼야 올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4분기 성장률이 0.7%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저성장 기조가 이어져 내년 성장률도 반등이 사실상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9개 글로벌 투자은행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1%다. 이들 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올해 5월 말)→2.3%(7월 말)→2.2%(8월 말)→2.1%(10월 말) 등으로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던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전망치를 1.9%에서 1.6%로 끌어내렸다. 모건스탠리도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더둔화할 수 있다며 올해 한국 성장률을 1.8%로, 내년은 1.7%로 전망했다. HSBC도 올해 2.3%, 내년은 2.2%로 제시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1%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6일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로, 내년을 1.8%로 제시했다.

국가미래연구원도 지난 5월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년은 1.9%로 전망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은 우리 실물경제가 침체됐다며 내년 이후부터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을 억지로 극복하기보다는 저성장 패턴에 맞는 사회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사회구조 개선을 통해 저성장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만 가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 상황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부실기업을 연명케 하는 지원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경기부양 모두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외환위기만 없을 뿐이지 97년 위기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구조조정과 결합된 경기부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성장·저물가·저투자가 장기화(뉴노멀·New Normal)되는 등 경제 작동 방식이 변한 만큼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 뒷받침 조치를 할 때 신속하고 과감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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