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6∼27일과 29일, 사흘에 걸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피날레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당시 콘서트 모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병역 특례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 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도 함께 배제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의 지적은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대중예술인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요원은 순수 예술과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K팝 스타’ 방탄소년단 등 논의 막판 변수가 됐던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그러나 하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성악을 비롯한 순수 예술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에 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역 특례에 BTS 등 대중 가수를 배제하기로 했다”며 “병역 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 가수(성악가)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 비상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정부에서 대중 가수를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특혜 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며 “이해한다. (최근 몇 년 새)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병역 특례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중 가수가 빠지면 기존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가도 빠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TF 결정’에 대해 K팝 등 대중 예술이 성악 등 순수 예술보다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등 국위 선양 측면에서 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기준인 국위 선양 기준으로 볼 때도 (미국 유명 음악 잡지)빌보드 (차트에서)1등 하는 BTS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훨씬 기여도도 높다”며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 음악은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끝을 맺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병역 특례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 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도 함께 배제해야 공정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이미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TS 멤버 중 한 분이 올해 군대를 가는 거 같고, 대중 예술인들에게는 병역특례를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 같다”며 “지금은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벽이 허물어져 순수 예술 쪽만 병역 특례를 주고 대중 예술은 안 주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 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위를 떨치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체육인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뒤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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