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18곳이 올해 기초연금 지급 부족분으로 근 27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기초연금 추가 인상 뜻을 밝혔지만, 이에 앞서 배분 체계부터 손봐 ‘추경의 만성화’부터 막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자립도 최상위권에 있는 광역 지자체 내부 상황이 이같은 가운데, 자립도가 낮고 노인 비중이 큰 다른 기초 지자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자치구별 복지사업 부족액 현황’을 보면 서울 자치구 18곳의 기초연금 지급 부족분 전체 합은 272억8000만원이다. 다만 전체 자치구 25곳 중 종로·성동·마포·동작·동대문·서대문·영등포구 등 7곳은 부족분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올해 기준 538만6000명 노인에게 11조4952억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 자치구 25곳은 올해 서울시민을 위한 기초연금 예산으로만 모두 2조2100억원을 편성했다. 충당 비율(정부·서울시·자치구 25곳 평균값)은 각각 75.5%, 12.7%, 11.8%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조6700억원, 서울시와 자치구 25곳은 모두 5400억원을 댔다. 자치구 측은 “정책 실행 주체로 주어진 예산을 모두 투입했지만, 예측 인원 변동 등에 따라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같은 충당 비율에 맞춰 복지부 206억원,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25곳 66억8000만원(서울시 34억6000만원·서울 자치구 18곳 32억2000만원) 등으로 계산해 이같은 부족분을 신고한 것이란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각 기관의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야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4.6%(1조6800억원) 많은 13조1700억원을 책정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잠정치로 2조5000억원이 배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소득하위 20%를 기준으로 최대 3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점진적 확대에도 뜻을 보인 상황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예산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풀이돼 결국 ‘추경의 만성화’를 부르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