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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통계청 또 저격…"'비정규직 급증 해명, 몰상식한 거짓말"
-비정규직 86만7000명 급증 지표
-통계청 "문항 추가…전년 대비 비교 불가" 설명
-유승민 "작년·올해 질문 같다…국민·언론 바보 취급"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31일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통계에 "문항이 추가돼 전년 대비 증감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국민과 언론을 얼마나 바보로 취급하는가. 몰상식한 거짓말"이라고 재차 저격했다.

앞서 통계청은 올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86만7000명 늘어난 일을 놓고 "3월과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를 실시,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된 것이어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며 "전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통계청이 새로운 ILO 기준에 따라 지난 3월과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병행조사에서 '고용 예상 기간'을 넣은 게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부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는 "지난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맞춰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8월 조사에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문항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통계청 홈페이지를 보면 2018년 8월과 2019년 8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질문들이 같다. 유일한 차이는 51번, 52번 질문에서 '근로 기간'을 '고용 계약 기간' 단어로 바꾼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ILO 기준이란 '고용 예상 기간' 질문은 2018년 8월과 2019년 8월 부가조사표 53-2 문항인 '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에 이미 있는 것"이라며 "이 문항은 2017년 8월, 2016년 8월, 그 전에도 부가조사표 설문지에 그대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우리나라만 해온 정규직·비정규직 조사에선 ILO가 권유한 '고용 예상 기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오래 전부터 한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늘어난 것은 2018년 8월, 2019년 8월에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경활인구 표본, 똑같은 조사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니 당연히 비교가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비정규직이 1년 만에 86만7000명 늘고, 정규직이 35만3000명 줄어든 것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권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며 "시장에선 경기가 나빠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안 한다. 구조조정으로 30~40대 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으로 취업, 시장에선 비정규직이 늘고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니 이 효과들이 합쳐 비정규직 급증이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문 정권을 향해 "병행 효과, 환기 효과, 심리 작용, 시계열 단절 등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로 지난해부터 정규직이던 근로자 35만~50만명이 1년만에 비정규직으로 둔갑했다는 말을 국민은 무식하니까 그냥 믿으란 말인가"라며 "비과학적인 추측이며 억지다. 통계학과 경제학을 떠나 몰상식한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유 대표는 문 정권을 향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의도적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통계청에서 시작한 거짓말 행렬이 기재부와 청와대로 번졌다"고 했다. 이어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1차관,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따져보지도 않고 통계청의 거짓말을 믿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그들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밝히라고 국회가 있고 감사원이 있다"며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결국 국민 심판을 받고, 국민을 속이겠다고 나선다면 그 정부는 존재한 명분을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대표는 전날에도 통계청의 같은 설명을 놓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의 해임을 주문한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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