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어가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약 8일동안 20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같은기간 발의한 법안은 90여건에 불과했다. 약 한달 사이 두배가 넘게 법안을 쏟아낸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11월 4일 시작되는 현역의원 최종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가지표 중에는 ‘대표발의 법안 수’가 들어간다. 여기에 토론회와 정책간담회 등도 평가지표에 들어가면서 의원실은 최대한 많은 법안과 토론회 등을 발의하고 개최하려 노력하는 모양새다.

결국 공천 때문에 갑작스러운 법안·토론회 열풍이 분 셈인데, 당장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익명의 글쓴 이는 국회 직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의도 옆 대나무숲’을 통해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평가 내용이 참 가관이다”며 “어떻게 법안발의 개수, 토론회 개최 실적, 트윗질·페북질을 얼마나 했는지로 국회의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의원실에서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법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에 (매몰돼) 보좌진의 노동력과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건 알고나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