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조기집행을 단행했다. 정책 성과로 꼽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재정을 당겨쓴 탓에 3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급락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혈세 760억원을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만까지 샀지만 효과가 초라했던 셈이다. 연말 재정여력이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190조7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연간 계획(291조9000억원)의 6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률이다. 덕분에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2%포인트를 기록, 2009년 1분기 이후 41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효과는 반짝하고 사라졌다. 재정집행 동력이 떨어지면서 3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크게 줄어들었다.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더라도 3분기 중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집행된 점을 고려하면 초라한 결과다.

더 문제는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3분기까지 정부는 중앙재정의 78.5%를 집행했다. 4분기에 정부가 풀 수 있는 예산이 22%가량 남은 셈이다. 게다가 이미 정부는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세입-세출 간 속도차가 발생했고, 급전까지 빌렸다. 그 결과 올 상반기 58조9000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총 764억원의 이자 비용을 지불했다. 초저금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선 적은 비용이 들었지만 여전히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다.

일시차입금은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 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일종의 급전이다. 상반기에는 세수가 부족해 조기집행 시 대부분의 경우 일시차입금을 이용한다.

경기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의 이자를 내면서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단행했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다. 한 해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식 재정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전시성 행정에 그친 것이다. 지난 2016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용역 보고서를 통해 미래 파급효과를 감안할 경우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부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자체 불만, 부실공사 가능성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강요로 인해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불만 또한 팽배하다”며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지자체별 경쟁과열, 상반기 공사집중 발주에 따른 관리감독의 소홀 및 부실공사 가능성 증가, 행정절차로 인해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강제하는 등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도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 상저하고가 예상됐기 때문에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했다”며 “이월·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하반기 민간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k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