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초저물가로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이후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지출을 늘리는 예산안을 만들어 재정 악화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률을 내년 3.8%, 2021~2023년은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실질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가운데 물가가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예상은 과도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다.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3.5%로, 2021~2023년엔 3.6~3.7%로 전망하고 세수 등 총수입과 재정 상황을 추계한 결과 총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매년 5조~7조원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 계획대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자는 2023년까지 정부 예상보다 매년 1조~4조원 더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올해~2023년 사이 5년 동안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더 늘어나면서 1074조 3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48.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과 2023년까지 재정지출 증가 속도(연평균 6.5%)를 총수입 증가속도(3.9%)보다 높게 책정해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부채 급증 우려가 높은 상태에서,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실제 세수 등 수입이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악화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저적자(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정부는 올해 42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72조1000억원, 2023년엔 9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예산정책처는 올해 45조7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3조3000억원 확대되고 내년엔 74조8000억원(정부 예상 대비 2조8000억원 증가), 2023년엔 94조3000억원(4조1000억원 증가)으로 정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정부는 올해 731조5000억원(GDP 대비 37.2%)에서 내년엔 805조5000억원(39.8%), 2023년엔 1061조4000억원(46.4%)으로 5년 사이에 329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올해 734.8조원(38.0%)에서 내년 811조1000억원(40.5%), 2023년 1074조3000억원(48.2%)으로 5년 사이에 339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0%를 넘고 2023년엔 40%대 중반을 훌쩍 넘어 5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2020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본 반면, 예산정책처는 제조업 부진과 임금상승률 둔화,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데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론 어느 전망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새 성장동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정부는 2.6~2.7%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 확실시되는 등 지금까지 정부의 낙관적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보다 현실적인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