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교육제도 개혁 고삐를 죄고 있다. 29일에만 두개의 관련 토론회가 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개최됐다. 전날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시확대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교육제도 개혁으로까지 여론을 이끄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는) ‘어떤 부모’,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입시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종이 부모의 정보력,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은) 학종에 대한 신뢰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다”며 “그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공정 한 것’이기 때문에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교육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도 이날 연이어 열린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조정우 경남대 교수, 송주명 민주주의교육혁신센터장 등과 함께 해당 토론회를 열고 대학 서열화 문제 등 고등교육 개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 축사를 통해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라며 “대학입시는 대학 서열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대학 서열화는 대학 간판을 주요 스펙으로 보는 취업현실과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는 “고졸과 대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서울과 지방을 가르는 차별구조가 그 안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대학입시 공정성 문제에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대학의 서열화, 학벌주의사회, 계층 간 교육격차, 대학 내 차별, 지역 간 격차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불평등, 차별,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라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이 무색해지는 현 실정에서, 우리는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는 제도적 문제를 혁파하고 고등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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