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연합]

그동안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해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동아시아 6개국 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묻는 질문에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달 5일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며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그렇지 않다”며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스틸웰 차관보는 “양국의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동아시아 국가를 연이어 방문하는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달 5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첫 방한 당시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한일)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의 출국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