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권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그만두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에게 농민들은 표를 얻기 위한 이용대상에 불과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박근혜 정권의 농업정책을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이라며 농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한 문 정권의 약속이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와 보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계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정부를 믿던 농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 정권은 '당장 피해는 없을 것이기에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돼지열병과 태풍, 농축수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이 격분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개도국 지위를 내던진 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일, 우리 재산인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며 김정은에게 망신 당한 일 모두 문 정권의 외교무능 참사"라며 "경제적 혜택을 얻을 정도의 외교 역량은 애초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있던 특혜를 내던지진 말아야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 의원은 "문 정권이 농업계 피해를 또 다시 국민 세금을 써 땜질 처방을 하려고 한다"며 "혈세로 메꿀 게 아닌, 근본적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소득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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