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DLF 판매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으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과신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지난 25일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장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선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현황과 규제동향 및 회계처리 이슈 등을 살펴본 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한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실효성 높은 투자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학계, 업계 등에서 파생상품 및 회계분야의 다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와 패널로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병진 숭실대 교수는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특정 기초자산과 상품구조로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과신이 강해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장기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자에게 공시·안내되는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며 중위험·중수익 상품 다변화를 촉진할 벤치마크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호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해외 파생결합증권시장의 규제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 규제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럽 등의 해외에선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장내시장을 포함한 전자거래플랫폼에서의 발행·거래를 확대하고 발행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자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상품의 위험성과 복잡성에 대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내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교육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구조화상품 전문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길 순천항대 교수와 김동원 회계사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식과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환권 부채(메자닌)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자발적인 추가 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메자닌은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이때 발행기업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해당기업은 이를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회계상의 손실수치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당기손익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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