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군인권센터가 지난 21일 폭로한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사건도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조사 계획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대답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수사냐’는 질문에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건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촛불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촛불 진압’ 관련 기무사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 이번에 폭로된 문건 수사도 이뤄졌으며, 해당 수사 결과에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직인이 찍혔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임 소장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현재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자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 및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의 고발 직후, ‘수사가 진행될 사안’으로 규정해 사실상 손을 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던 최근의 국방부 측 태도와는 사뭇 ‘결’이 달라진 것이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역시 이번 사안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안보지원사는 전날 ‘안보지원사가 (계엄령 문건 원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했다’는 설에 대해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거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계엄령 문건은 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며, 안보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한국당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에 사실상 ‘공’을 넘긴 셈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