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에 올랐다. 전기 공급, 분쟁해결, 퇴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하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커 기업 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적시적소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은행이 24일(한국시간) 발표한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9위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20위권에 들어왔고, 2011년에는 8위를 기록하면서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2014년 '톱 5'에 진입한 뒤 6년째 4~5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뉴질랜드였고, 싱가포르(2위)와 홍콩(3위), 덴마크(4위)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8위에서 6위로, 독일은 24위서 22위로 상승했다. 일본은 39위에서 29위로, 중국은 46위에서 31위로 점프했다.

평가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5개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하락했고, 2개 분야는 동일, 1개 분야는 상승했다.

창업 부문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22단계 하락, 33위를 기록했다. 평가방식 변경에 따라 창업절차, 소요기간 등이 늘어난 것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소액투자자보호(25위)와 재산권 등록(40위), 통관행정(36위) 등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가 빈약하고, 재산권 등록의 소요 절차가 길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기업들은 이 조사가 법령과 제도 운영 등의 중심인데다 현장 중심의 평판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 규제, 제도 경직성, 진입규제 등 영역은 제외돼 있다.

실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각 올 5월과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8위, 13위에 그치고 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제도·환경은 제대로 갖춰졌더라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집행 의지가 있어야 하고, 세부 지침이 디테일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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