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여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12월 일괄 처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각 당 의원 1명이 함께 참여하는 ‘3+3’ 협상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비슷한 시각 진행된 선거법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이달 말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12월 초 동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제 법안이 본회의로 부의되는 시점인 다음달 27일을 고려한 일정이다. 사법개혁안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이달 말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다음달 말이 돼야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모두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도 주요 요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 우선 처리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손 대표는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된 마당에 슬쩍 공수처법부터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의장도 앞서 사법개혁, 선거법, 예산안을 12월 초에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여야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소하 정의당 대표는 전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개혁에 있어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 그리고 선거법 문제, 거기다 민생예산의 문제까지 일괄로 12월 초에 타결하자고 문희상 의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협상을 이어가되 4당 공조를 통한 해결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직후 “최선을 다해 합의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정당들과도 만나보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선거법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야당에게 선거법 처리에 대한 확신을 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298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과반(15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4당 공조만 있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민주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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