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과 아베 총리 면담, 또 이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등으로 그동안 파국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에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황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악화시키지 않고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현상유지’ 전략이 유력한 ‘출구’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원상회복, 즉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까지 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시행령 개정 등 절차도 복잡한데 따른 것이다.

한일 양국이 추가적인 보복 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외교·군사·경제 분야의 협의 채널을 가동해 현안들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관계 정상화라는 최종적인 출구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이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 등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국으로선 다음달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사실상 중단된 민간교류 재개 등을 협상 카드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 마련된 동행기자단 기자실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전망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2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생산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주장했던 ‘원상회복’에서 한걸음 물러서 ‘현상유지’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갈등의 출구와 관련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우리는 원상복귀가 원칙이고 그것이 ‘베스트’지만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스탠드스틸(standstill, 현상유지)’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없어지는(수출규제가 철회되는) 게 최선이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철회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일본에 제시할 수 있는 출구의 명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다 검토해서 리스트해 놓았다”며, “그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고, 원전 문제도 그런 거고, 관광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지만 일본에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도 한일 대화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22일 출국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경제 지도자들과 만나 한일 간 대화를 촉진하도록 말씀 나누겠다”고 말했고, 23일에는 아베 총리와의 면담 전망에 대해 “최대한 대화가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대화를 좀 세게 하자’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이 총리의 방일과 대통령 친서 전달은 지난 1년 가까이 꽉 막히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으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 정부는 과거사 인식이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 등 근본 현안을 둘러싼 한일 간의 큰 간극을 인정하면서, 외교·군사·경제 분야의 대화를 다각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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