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한국 농업무문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면담했다.

유 본부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달 23일까지 WTO가 이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개도국을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이에 앞선 사전 접촉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속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의 국제적·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을 했다”며 “한미간에 FTA 개정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계속 전달하면서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