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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잘 나간다면서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 野 일제히 제동
-유승민 “동계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가짜뉴스 대통령이 말해”
-이인영 “긴급한 경제 정부 재정 확대 꼭 필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소주성을 이은 공정경제를 골자로 한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 통과를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경제가 좋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또 새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모순을 철저히 지적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72조원 재정 적자를 보면서도 513조원에 달하는 적자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대통령은 수도 없이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국민 부담으로 많은 빚을 져가면서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에 경제 성과로 예를 든 각종 지표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정부 통계로도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대통령이 버젓이 국민 앞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잘못된 예산에 동의하는 잘못을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철두철미하게 원칙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하고, 수가 모자란다 해도 절대 굴복하지 말고 원칙 지켜주길 바란다”고 깐깐한 예산 전쟁을 당부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대통령 시정연설에 나타난 경제 의식에 낙제점을 매겼다. 정 의장은 “돈 퍼붓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공정을 위한 개혁 이야기를 했다”며 “그렇지만 조국을 끼고 도는 공정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대신 제시한 공정경제에 대응하는 민부론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잘살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진짜 경제 대안인 민부론을 제시했다”며 “우리 당의 진짜 개혁도 담대하게 실천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충돌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은 예산의 원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예산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침체 위기에 노출된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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