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되려는가”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다. 국민이 당부”라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외충격의 큰 파고가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2020년도 예산은 민생경제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산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IMF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는 경제하방 위험성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라며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경제는 재정확대를 감당할 충분한 체력을 비축했다”고 했다. 이어 “2020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더 이상의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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