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없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특히 이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야권에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을 통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강경한 반대 의사를 알고 있지만, 공수처가 없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안’은 없다는 의미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검찰개혁 협상을 진행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른바 ‘권은희안’이라고 불리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의 경우에도 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인 상태다. 한국당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공수처를 포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때와 같은 여야4당 협조로 공수처를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공수처 없는 개혁대안은 없다’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한 셈이어서 향후 강행모드가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를 고리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회의 표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보인다. 민주당이 가진 표는 128석, 여기에 정의당 6석, 민평당 4석(비례를 포함하면 5석), 대안정치연대 9석(비례 포함시 10석), 진보성향 무소속 5석 등이다. 이들을 끌어모으면 바른미래당 없이도 154표를 만들 수 있다. 한국당 등 보수성향 야권을 ‘패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권이 실제로 보수야권을 무시한 공수처 강행모드로 갈지는 29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9일이면 패스트트랙 요건에 따라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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