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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서울’ 제로페이 의제에 시민 관심도 ‘제로’?
지난해 4월 이래 서울시가 던진 10가지 의제 중 시민 참여 꼴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0%대 수수료 제로페이,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제로페이 실적이 영 신통치 않자 서울시가 온라인공론장 ‘민주주의서울’에 지난달 20일 이러한 질문을 올렸다. 제로페이 사용의 당사자인 시민에게 직접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이 출범한 이래 시민 참여가 가장 저조한 의제로 기록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20일부터 참여가 종료된 지난 19일까지 한달간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제에 참여한 시민은 215명, 의견 제시는 222건에 불과했다. 민주주의서울 안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에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다뤄진 모두 10가지에 이르는 의제 가운데 관심도 꼴찌다. 하루 평균 7명만 참여한 셈이다. 시는 사용자에게 활성화 방안을 직접 듣고자 했지만, 정작 시민은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다만 로그인을 해서 적어야 하는 시민 직접 제안은 55건으로, 그간 10가지 의제 중 세번째로 많았다.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관계자는 “그동안 의제를 살펴보면 공해 차량 운행 등 자신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의제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데, 제로페이는 크게 이해와 관련이 없어 덜 주목받은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이 준 의견, 제안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제로페이 주무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이 낸 제안을 보면 ‘제로페이 복권을 만들자’ ‘배달 전단지에 제로페이 QR코드를 넣자’ ‘빈병을 포인트로 교환해주는 스마트분리수거함의 포인트를 제로페이로 쌓게하자’ ‘5%대의 파격적 캐시백을 주자’ ‘소득공제를 보지 못하는 어르신 등 정보소외층을 위해 오프라인 카드를 만들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하지만 시민 의견 가운데 삼성페이 등 기존 민간 결제시스템에 비해 결제의 복잡함과 불편함 등 제로페이의 한계를 지적하는 글도 상당했다.

앞서 지난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도 제로페이에 대한 의원들 비판이 쏟아졌다. 한 야당 의원은 2018년 12월20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가 186만2894건, 사용금액 384억9453만원으로 신용카드 대비 각각 0.018%, 000.7%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무소속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투입됐고, 공무원이 대거 투입되고 홍보하고 돌아다니는데 좋은 취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실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봐야한다”며 ‘관치페이’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국감에서 “제로페이는 직접서비스가 아니다. 결제업체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시스템이 깔리도록 (시는)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간에 주도권을 넘기고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민주주의서울은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고척스카이돔에서 플라스틱(비닐) 응원봉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를 주제로 공론장을 운영한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고척스카이돔에선 연간 8000여개의 플라스틱 응원봉이 판매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관람 시 흥을 돋우는 이 응원막대는 경기가 끝나면 쓰레기로 버려진다. 공단은 프로야구경기를 보기 위해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할 때 아예 응원봉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에서 직접 의견을 적거나 다른 시민 의견에 공감을 누르는 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시설공단이 답변하고,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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