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실 표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모험 자본을 위한 PEF'보다 '개인투자자 투기로 변질될 수 있는 헤지펀드 시장'만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21일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다른 정책성과’에 따르면, 규제완화 전 2014년말 기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수는 8548개에서 33% 증가한 1만1397개(2019년 6월말 기준)가 됐다. 헤지펀드 설정액은 173조원에서 119% 증가한 380조원을 기록했고 사모운용사수는 2015년 20개에서 2019년 현재 186개로 9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이 1억원 이상부터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역할을 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성장률은 이보다 낮았다. PEF 수는 2014년 277개에서 120% 성장한 612개(2019년 6월말 기준)를 기록했다. 출자액은 31조7000억에서 55조7000억으로 75% 늘었고, GP 개수도 2015년 167개에서 2019년 271개로 62% 늘었다.

금융위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에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중소·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사모펀드가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PEF 에 가까운데, PEF 시장도 성장이 있긴 했지만 기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운용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보다 가파르게 성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PEF의 LP별 투자건수를 보면, 연기금은 2014년 145건에서 2018년 136건으로 6.2%가 줄은 반면, 개인은 74건에서 694건으로 8.3배 증가했다.

제 의원은 "사모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으나 어디까지 산업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험자본 육성이 우선이 되어야지 개인의 투기판 확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선 안된다"며 "금융위는 규제완화시 개인투자자 보호 부분과 모험자본 육성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에서 하나은행·우리은행장에게 DLF 판매를 질의하고 금융위원장에게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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