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재권 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상규 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기승전 조국’으로 사실상 끝나는 모습이다. 올해 국감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쟁만 이어지는 등 애초 목적인 정부 견제가 없는 ‘맹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 위원회인 운영위와 정보위를 뺀 상임위 15곳은 오는 24일까지 이뤄지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 막을 내린다.

지난 8월 불 붙은 ‘조국 사태’로 지난 2일부터 열린 이번 국감은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로 인식됐다. 여야는 정부 견제보다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공방에 집중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이 상임위별 조 전 장관이 얽힌 의혹을 던지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전 장관 입장을 대변하는 등 모습이 반복됐다.

국감이 시작된 후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 자녀 입시 의혹 등과 얽혀있는 교육위와 정무위 등에선 심심찮게 고성이 오르내렸다. 교육위에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딸 조민 씨의 인턴·장학금 의혹 등이 다뤄졌다. 정무위에선 정 교수 등의 사모펀드 투자가 쟁점이 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논란들은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에서도 다뤄졌다. 여야는 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국감 기간 내내 증인 채택으로 기싸움을 했다. 결국 증인 없이 종합감사를 여는 사태도 발생했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여야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에도 ‘기승전 조국’을 이어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 전날 사퇴 뜻을 표명했다. 야권은 그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을 언급, 일각에선 필요 이상으로 조 전 장관을 다룬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권 또한 조 전 장관이 떠난 이후에도 도를 넘은 비호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틀 뒤인 17일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여야는 검찰개혁 등 핵심 현안보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 문제에 더욱 집중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감 시작 때부터 ‘조국 사태’만 공부한 의원실이 대부분”이라며 “저번 국감 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논란을 꺼내 사실상 감사원 감사, 입법을 이끌어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국감은)피감기관에 대한 공부가 가장 부족했던 국감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감 기간 중 ‘광장 정치’를 하며 국감에 대한 집중도를 흩뜨리는 모습도 보였다.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과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동 등에서 열린 검찰을 비판하는 집회에는 민주당 측 인사 상당수가 참석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을 보는 시민의 관심도 꽤 많이 분산됐을 것”이라며 “관심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성과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번 주 종합감사 때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일로 잡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감이 주목된다. 조 전 장관에서 문 대통령으로 책임론의 공격 전선을 넓힌 야권, 이를 방어해야 하는 여권이 맞붙을 게 뻔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또 오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정국에도 뛰어든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많은 513조5000억원을 정책 집행에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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