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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의장 “내년 총선, 어느 당에 3분의2 몰아줬으면…”

  • -“국민, 광장 안가도록 의원 제대로 뽑아야”
    -“국회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 꼭 상정”
  • 기사입력 2019-10-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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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의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 상당수의 반대, 그리고 소수 야당의 유보적인 태도 속에서도 강행될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정기국회는 다시 한번 공전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 하고 있다. 문 의장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문 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 불발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 강행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공수처법의 처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문 의장은 야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 7일 여야 대표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고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권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문 의장은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며 “겨우 3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된다”고 했다.

다만 표결 결과는 장담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 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문 의장은 “지금의 선진화법은 말도 안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결단 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해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촛불민심과 개헌 등을 언급하고 “국민이 광장에 나오기 전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며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어느 당에 몰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듣기에 따라 집권 세력이 강조하고 있는 개헌 등을 위한 선거 승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문 의장은 순방한 3개국에 대해 “세 나라 모두 부상중인 개발도상국으로 우리에게 그들은 신(新)시장이며,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노하우를 궁금해한다”며 “서로의 기호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나라 모두 아시아와 유럽의 거점이고, 양쪽이 서로 교두보 삼으려 하는 나라”라며 “그들은 자원 부국이고 우리에게 IT(전자정보) 기술 전수를 원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의장은 순방 도중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방러하는 북측에 대한 비핵화 설득 요청을 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 북측의 러시아 방문 소식을 듣고 적극 대응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은 가외 소득”이라고 평했다.

한편 문 의장은 다음달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불참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에게서 초청장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참가 여부와 방문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