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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 1차관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쟁점 법안은 합리적 대안 마련"
"공공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때 범정부 조정체계 구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중요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그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일부 법률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다소 진척을 보였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시급하고, 중요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내주 23~24일 기재부 등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 부처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내달 초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심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4분기부터 중장기 계획을 공유하고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상당수 중장기 계획이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계획 간 연계가 부족하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감안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위원회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정책금융 지원과제에 대해선 “9월 말 기준으로 점검해 본 결과 수출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이 계획을 초과하는 등 대부분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선 성과를 높일 방안을 찾아 앞으로 특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감을 잃은 지나친 낙관론, 비관론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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