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회는 2002년 설립 후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의거', '3·15 의거',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 기념식 참석 수준으로만 진행하고 다른 사업은 일정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사업회의 역대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6월 민주항쟁'은 2007년 이후 13년간 매년 28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집행했다. 4·19 혁명과 관련해선 2015년 50주년 특별사업 때 4억7000만원을 집행, 2018~2019년에는 '2016년 촛불시민운동' 명목 사업으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설립 근거 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나고 공인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은 그 경중에 차이가 없다"며 "모든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동등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회 측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 의거', '3·15 의거', '부·마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민주화운동"이라며 "국가기념일에 대한 지원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부·마항쟁은 기념식과 학술행사 등에 매년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3·15 의거' 또한 매년 청소년 행사 등에 300만 원 이상 예산을 지원 중"이라고 해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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