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다음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5일 간의 짦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 만들었고,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며 “하늘이 두쪽이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도 밝혀 주목된다. 그는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개정안을 열어놓고 (야당과)허심탄회하게 토론해 국민의 마음을 모으겠다”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질서있고 과감히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겠다. 이제 야당도 자신을 돌아보고 국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독단적 오만”이라고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비위를 맞추느라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한국당은 중단하라”며 “한편으로는 검찰 비위를 맞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편을 들라며 검찰을 길들이는 이중적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같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갑작스러웠지만 내년 총선에 앞서 ‘조국 리스크’를 드디어 덜었다는 안도감이 함께 한국당이 개혁입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혁 드라이브와 민생국감을 최대한 강조해 지난 두달 간 흔들렸던 중도층의 민심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지만 개혁과 민생과제를 제외하곤 딱히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총선을 앞둔 여당 입장에선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손톱만한 관심도 없었다”며 “한마디로 낙제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토록 노골적으로 민생을 외면하는 국감은 없었다”며 “우리 당은 끝까지 민생국감을, 쉼 없이 민생경제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했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