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연금개혁을 미루면 후세대가 대재앙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정부의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원에서 2023년에는 150조원을 넘기고 2050년에는 35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한다. 2050년이면 350조원까지 불어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법정지출이어서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의 의무지출은 연평균 10.3% 증가한다. 빠른 고령화로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매년 12.1% 급증한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9.8% 증가해 올해 8조7000억원에서 2023년 12조7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이 가운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상당액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은 연평균 12.3% 증가한다.

문제는 눈덩이 복지 지출을 감당할 재원 확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올해 294조7919억원으로 0.42% 증가하는데 그치고, 내년에는 292조391억원으로 0.9% 감소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31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 -49조600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진다. 덩달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2023년 46.4%로 올라간다.

인구절벽 여파로 국민들의 노후 버팀목인 국민연금 기금고갈도 앞당겨져 후세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면 말 복지부의 4차 재정계산결과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3년 앞당겨진 2054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한번 도입하면 끊임없이 자가증식하는 복지프로그램의 속성상 예사 결단이 아니고서는 구조조정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나라살림 감당 못할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더 늦기 전에 대수술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